최근 중국 정부는 비자 발급 중단 등을 포함해 여러 맥락에서 한국을 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중국, 홍콩의 언론에서 중국 관련한 놀라운 발언이 나왔는데요.
중국이 지금 한국에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온 것입니다.
우선 홍콩의 SCMP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의 야심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로 무너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중국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SCMP는 “반도체는 기술혁신을 이끌 심장박동에 비견되는데 미국의 핵심 반도체 부품과 기술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맥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세계 최강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지만, 핵심 기술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며 미국 기술규제 전략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첨단 반도체를 장악하지 않고는 중국을 뛰어난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희망은 무너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토론토대 쥔 장 부교수는 SCMP에 “반도체는 현대 경제의 근간”이라며 “1위안짜리 반도체가 10 위안어치 전기 용량을 지원하고 100위안 규모 경제적 산물을 만들어 낸다는 대략적인 추산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 있고 중국의 국제 경쟁력은 미국의 규제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일정부분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CMP는 많은 국제기구들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이러한 전망을 폐기하기 시작한 데는 미국의 기술 규제가 하나의 이유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2050년 무렵에는 중국이 전 세계 경제 규모 1위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기술 규제로 2023년 중국 경제에 0.23% 포인트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1.7% 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향후 4년에 걸쳐 연간 약 0.4% 포인트씩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단기적 영향은 주로 반도체와 컴퓨터 분야에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수출 통제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와 일본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급 제한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은 더 커졌는데요.
대만 반도체 산업 컨설턴트 레슬리 우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 간의 합의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지난 2년간 생존을 위해 의존해온 비 미국산 장비를 향한 문은 공식적으로 닫혀버렸다”며 “외국 기술이 없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잃어버린 입지를 되찾고 현재의 기술적 격차를 좁히는 데는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암울한 점은 한국 반도체 회사가 유럽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안에 반도체 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EU 반도체 법은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공,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블룸버그는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유럽에 입점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는 기존의 반도체 굴기를 성공시키기 위해 역대 최고 돈을 쏟아부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자립률을 2019년에 30%에서 2050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 지원을 확대해온 상황이며,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연구·개발) 지출은 전년보다 10.4% 늘어난 3조 900억 위안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는 GDP의 약 2.55%에 이릅니다.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지난달 말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비공개회의에서 기술 자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관영통신 신화사가 전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이 최고 공산당기구 중 하나란 점을 봤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가 나온 것인데요.
이는 곧 시진핑 정권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중국에서 어떻게든 반도체를 못 해내겠냐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한 외국 투자 반도체 공장의 엔지니어는 SCMP에 “중국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와 막대한 지출에도 중국은 반도체 업계의 필수적인 세계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지 못할 것이며 일부 정부 자금은 저 부가가치 공정과 미완성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지원 캠페인을 이용하고 빼먹으려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중국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대폭 축소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이제 한국과 같은 국가와 크게 관계를 개선하고, 반도체 공급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협력이지, 내부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기술을 유출시키려는 속내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중국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중국 내 한국의 반도체 라인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은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며, 미-중 간에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력자가 현재는 한국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 봉쇄를 비롯해 다양한 중국의 불합리를 겪은 한국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중추 산업이고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게 되면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친한척하는 제스처는 무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