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대륙 원수’ 끝없이…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중국!! 시진핑 그 나물에 그 밥 세팅 끝!

지난 2022년 10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에서 시진핑의 3 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진핑은 후진타오 시대까지 유지되었던 2연임 초과 금지원칙을 깨고 개헌을 강행하면서 3 연임에 오른 것인데요.

또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약 200명의 명단과 그중에서도 중국 최고 권력 핵심지도부 ‘중앙 정치국 상무 위원회’가 선발되었습니다.

시진핑은 3 연임 확정 이후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순으로 상무위원을 호명했고, 총 임기 15년 플러스알파의 장기 집권 체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중국 정부도 나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며, 서열 1위인 태자당 시진핑, 서열 2위는 공청단의 리커창 이런 식으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특정 세력이 정치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시진핑이 소속된 당에서만 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이전과는 정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측근들로 만 구성해 이제 완벽한 시진핑 1인 독재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입니다.

상무위원들이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발표되면서 이전 상무위원들은 모두 강제 퇴임을 하게 되었고,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진핑 옆자리에 앉아있던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폐막식 도중에 갑자기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의 권력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압도적인 변화였다. 중국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의 1인 체제가 완성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주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만 보더라도 4분의 1 수준인 28%라고 하니 주요 정책에서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요.

물론 중국이 처음부터 부동산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처음 국가를 건설했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978년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이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때도 집 자체는 국가의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냥 그 집에 살아도 된다라는 권리만 가지게 된 것이고 이걸 일은 개개인끼리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거래하는 것을 얼핏 보면 이 정책이 사라진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인들은 집을 거래하는 것이 아닌 최대 70년까지 집에서 살 수 있는 장기 사용권을 거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책은 나름 성공을 하게 되면서 개방 이후 연평균 10%대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국가가 지원해서 집을 짓고 공급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집이 부족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에게 집을 지으라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민간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집을 지어봤자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될 게 뻔하고 개개인의 집에서 거주할 권리만 사고팔고 있는 상황이니 돈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버립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에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대출도 해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했고 그게 계속 이어져 비로소 GDP 28%를 차지하는 지금의 상황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흔들리는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이 힘들어지기 마련인데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부동산이 식어버리면 경제 침체 가능성이 커져 버리게 되니 이 부동산 정책은 중국 정부에선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소로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건 반대로 말해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GDP도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GDP도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또 중국에는 후커우 제도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후커우 제도는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 국민들을 거주지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제도는 부모의 호적을 그대로 물려받고 거주의 자유에서 제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한다 하면 가능은 하지만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생활을 하게 되면 각종 의료, 주택, 교육 등의 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8배로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져 중국 농민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도시 호적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 도시에 있는 주택을 샀을 때 도시 호적을 얻게 되고, 이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후커우 제도는 중국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 정부와 대부분의 기업은 아파트 단지를 선분양해 받은 대금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중단되자 미완공 아파트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먼저 시진핑 시기에 내세운 부동산 정책 변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은 빈부격차 한번 좁혀보자 다 같이 잘 살아보자며 거품을 빼내려고 했지만, 부동산 개발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 압박을 가하면서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헝다를 박살내게 됐는데요.

헝다를 포함한 다른 부동산 기업들도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주택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강달러 현상과 함께 제로 코로나까지, 중국 부동산 시장과 전체적인 경제성장 전망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신규 주택가격 내림세는 지난 7월 -0.11%, 8월 -0.29%, 9월 -0.28%로 13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다소 믿음이 안 가는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중국의 신규주택 판매 면적은 8억 800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 대출 규모도 1월~8월까지 기준 1조 9700억 위안(한화 약 38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충분히 중국 부동산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택 미완공, 미분양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 약 280㎢ 규모에 달하는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면적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 약 95배에 달하고, 2031년을 기준으로 수요를 맞추려면 현재 주택의 25%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IMF에서는 중국 부동산개발 업체의 45%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 예상했는데요.

전체 부동산 업체 20%는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재고 자산평가액을 재조정하면서 파산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금리인하,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은행 자금지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대출 제공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은 잘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시진핑 주석. 그가 중국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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