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ICBM을 또 발사하며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우려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공개된 김정은의 딸을 보고 핵 수저라는 별명을 붙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김정은의 절친 미국의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의 딸 김주애라는 아이가 있다고 세계에 알린 이후로 실제로 공개된 것은 처음인 상황이며, 김정은의 딸 공개가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정은의 딸 공개가 의미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제안정에 대한 자랑
지난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돈줄이 말라버린 북한의 새로운 거대한 돈줄 파이프가 생긴 것으로 보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대규모 전시특수가 생긴 것으로 미사일이나 총알 특히 겨울용 전투화 등이 러시아의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루블화를 바탕으로 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북한에서는 사치품 중 하나인 아이스크림 공장이 건설될 뿐 아니라 북한에서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밀가루 생산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의 밀가루가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으로 북한의 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김정은 딸의 공개는 김정은 체제가 더 강력하다는 체제홍보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가장 민감한 자녀의 신원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안보가 강하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시선 분산 효과로 서방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자신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서방의 평범한 가정과 다름없는 한 가족의 가장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카다피나 후세인과 같은 괴상한 지도자가 아닌 정상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공개는 ICBM을 발사한 직후로써 사람들은 ICBM이라는 미국까지 위협 가능 한 미사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김주애라는 딸에게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서방에서는 북핵의 위협 ICBM의 위협에 맞서서 북한 폭격론, 북 지도부 제거론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린 딸을 공개하게 된다면 서방세계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미국에서도 나오는 핵인정론
그런데 미국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핵을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대다수 메이저의 의견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 연구소 제임스 마틴 센터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을 인정해서 즉 현실로 받아들이고, 군축 협상을 벌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CNN에서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가’라는 보도를 내보내 이스라엘 솔루션 즉, 핵을 비밀리에 보유 중인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처럼 북한을 대해야 한다는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가 언급한 것을 역시 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요원한 상황 속에서 차라리 북핵을 인정하자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미래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야 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 아니라 또 가용한 병력자원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남북한의 무리한 무력 통일은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영구 분단을 인정하고 북한을 중국과 남한 일본의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통일세 등의 이유로 통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소득격차와 문화적 생활격차가 많이 나는 북한 주민들과 용화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통일이 이뤄지려면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최소 한국의 절반 이상은 따라와 줘야 통일 이후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1인당 소득 신장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기적적으로 불과 2년 만에 1만불 이상 성장한 국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구 규모도 북한의 인구 규모와 동일한 나라입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지난 2019년 1인당 소득이 2만 5천불에 불과했는데요. 2022년 3만5천 불로 불과 2년 만에 1만불 성장이라는 세계 역사적 유래를 찾기 어려운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TSMC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대기업 투자가 있었는데 북한 지역 주민들의 1인당 소득 신장의 빠른 속도가 일어나려면 서방 대기업들의 투자생산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국제 IT기업들이 주목하는 북한
대만 외에도 1인당 GDP 신장을 눈여겨볼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대표적인 빈곤 국가였으나 현재는 세계 2위의 1인당 GDP를 보유 중인 나라입니다.
1996년 2만불에 불과하던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2001년 2만8000불로 2만7000불의 영국을 처음으로 추월했고, 2022년 현재 영국은 4만7000불, 아일랜드는 9만9000불에 1인당 국민소득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적적인 1인당 소득 신장이 있는 상황으로 그 배경으로는 낮은 세금 정책으로 애플, 구글 등의 기업들을 유치한 덕택입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는 한-일관계나 한-중관계보다 더 심한 앙숙 관계였고 아일랜드는 늘 영국에 당하고만 살던 나라인데요.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아일랜드는 영국의 2배 이상의 국민소득을 보이는 부유한 국가로 성장한 상황입니다.
아일랜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주변 국가와 EU의 경고, 국내외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기업친화정책 저세율 정책을 유지하면서 아일랜드를 초대형 다국적 기업들의 도피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최근 국제 제4차 산업혁명 대기업체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3년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의 방북 이후로 국제 IT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국제 대기업들은 국제적인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 국가에서는 횡재세 혹은 인터넷망 이용료 등을 이유로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혈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세금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아일랜드, 버진 아일랜드 혹은 두바이, 싱가포르 같은 저세율 국가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에서의 자유로운 자금 이동, 안전한 금융결제만 보장된다면 차원이 다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인데요. 국제기업들이 알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로에 신호등조차 깔려있지 않아 자율주행 차량이 테스트를 위한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 가능한 제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 베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지어 북한은 노조의 설립도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어 국제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몰리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이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전됐던 많은 국제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뤄내려면 북한의 최소한의 인권상황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환경이 투명하게 개선돼야 하며 금융개방 특히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북한의 개방을 두려워하는 중국
서방이 만약 북한을 인정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한다면 중국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존재를 중국을 보호할 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인권개선, 군축 협상에 나와 서방과의 대화에 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핵을 보유한 위협 국가가 베이징 코앞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서방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면 현재 중국에 대거 진출해 있던 노동 집약 서방 빅테크들의 제조시설들이 대거 북한으로 이전돼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송두리째 빨려나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지역 주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이나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빠른 속도로 신장이 이뤄지게 되고 남북한의 이 통행의 자유와 또 궁극적으로 통일의 단계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중국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공개와 과연 이를 바라보는 서방과 북한의 정책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은 국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