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만 있는 거 같지…우리도 사실상 보유…한국 자체 개발 핵무장 준비는 모두 끝났다 미국 승인만 남아

러-우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등 국제사회의 전쟁 위기 속에서 자극받은 한국군은 자주국방과 핵무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졌는데요.

전쟁의 위협은 한국에게도 절대 예외가 아니며, 다행히도 이미 대한민국은 핵무기에 관해 한 발짝 다가간 상태입니다.

현무-5 탄도 미사일의 장착할 국산 핵무기를 포함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미사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빠르게 핵무장화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지금 당장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비상 상황 시 적어도 일주일, 순식간에 핵보유국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략 자산들을 필수적으로 강화시키고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국방과학 연구소가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무 미사일을 통한 핵탄두 탄도미사일 능력 강화와 핵무장을 통해 압도적인 비대칭 군사력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 상호확증 전략 즉,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둥펑 핵탄두 미사일로 한반도를 노리게 된 상황 속에서 한국도 역시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는 논리입니다.

중국군은 다탄두 형태의 핵미사일인 신형 둥펑미사일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한국보다 비대칭 전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상황에서 한국은 재래식 형태의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만약에 상황을 위한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하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전체와 이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매년 7%의 국방비 증가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군비증강에 따라 대한민국의 SLBM보유와 핵무장의 명분이 생기면서 핵잠수함과 대륙 간 현무-6 미사일 보유 역시 더욱 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리며 처음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놀라운 상황입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70년 가까운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맹과 관련되지 않은 완벽한 자주국방을 성립시키는 것도 가장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가 생존을 향한 전쟁 억지력을 위해 한국군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한 발씩 전진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위한 더 큰 군사력 그리고 모든 장비들을 자급자족하는 형태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당장 ICBM 핵미사일을 갖지는 않겠지만,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품과 기술을 모두 갖추고 만약 한국이 극단적인 외교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이 현무-5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기술력 개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이유도 ICBM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전략 탄도미사일로 개발될 최신형 현무-5 미사일은 군 관계자의 주장대로 외기권 고도 500km에서 1000km까지 올라간 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최대 중량의 탄두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했다며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위력이 소형 전술핵 수준인 TNT 1킬로톤 선 톤의 TNT를 터뜨릴 때 위력을 갖추는 게 최종 목표였다고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림잡아 8000발 규모인데요. 또한 국방과학관계자는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때문에 제한된 사거리 800km라는 명목적인 스펙은 사실 800km를 훨씬 웃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무-5 미사일 개발은 한국의 신속한 ICBM 핵무장 기술력에 궁극적인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전술적 및 작전술적 측면 냉정기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간 전면전을 막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바로 상호확증 파괴와 공포의 균형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국의 핵 보유 주장이 핵무기의 사용이 아니라 핵 보유를 통한 전략적 전쟁 억지력이 진정한 핵심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현무-5 미사일과 함께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SLBM 개발에도 성공했으며, 차후 원자력 잠수함 건조까지 계획하기 때문에 SLBM을 통한 8000발 규모 핵무기 투자는 충분히 한국의 능력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핵탄두 운반체인 미사일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신형 현무-4 미사일을 개발해서 3000km 사거리에 탄두 중량4톤급인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개정으로 민간용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이 허용됐는데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의 국가 전망이 걸린 비상 상황이라면 민간용 고체연료 로켓이라 해도 중거리 탄도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승인을 얻어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와 고중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면 표적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동시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항공모함 그리고 수면위로는 나올 필요가 없는 핵잠수함의 개발을 통해서 전략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의 잠재적 적국인 일본 역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나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핵을 두 번 이상 맞은 최대 전범국이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아무리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미국은 일본에게 군사 무장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 개발 탄도미사일은 허용이 안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의 항공모함 전담 구성은 일본이 미국의 부하 노릇을 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강습상륙함을 항공모함으로 운영하려면 착륙이 가능한 미국산 F-35를 구매해야 하는데 한국보다 30% 이상 높은 값을 지불해서 구매한 상황이고 심지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이착륙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일본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미 해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각종 고중량 탄도미사일 개발 등 세계 최강의 전략 전술자산에 개발 보유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마지막으로 핵미사일의 개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이웃 국가를 압도하는 역대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심 정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소통 관계를 맺어 일본보다 앞선 외교적 전략적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과연 한국이 핵탄두 보유를 공식화하는 날이 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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