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9월 말 집계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달 새 무려 4000여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해 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벌어가기 위해 불법체류도 마다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온갖 난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대담한 수법까지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최근 해당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의 최종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제주시에서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현금 200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특히나 피해 여성이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공무원을 사칭해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임이 밝혀지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이들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납장에서 현금 225만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피해 여성에게 몹쓸 짓을 가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던 그녀는 겨우 용기를 냈고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온 것은 한두 번 일이 아닌데요. 그들의 위협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면서까지 그토록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인데요. 지난 8월 중국 환구망에 게재된 ‘한국에 인력이 부족한데, 그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글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공사 현장에서는 1개월이면 1만 위안을 벌 수 있어”
“한국에서 한 달 일해서 번 돈으로 중국에서 1년을 산다고? 과장 아니야?”
“주변 조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한 달에 1만 위안 이상을 벌었어. 국내에서는 한 달에 몇백 위안을 받던 시절이었지. 2년이면 집 한 채를 살만큼 벌 수 있었던 거야”
이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한국에서 1~2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만큼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땅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납부 면제, 입국 금지 면제, 90일짜리 단기 방문 단수비자를 발급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율의 증가세는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한 대학 교수는 “1년여간 불법체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법무부에 해당 정책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지만, 불법체류자는 불어난다는 사실”이라며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인 만큼 외국인-이민 정책을 펴나갈 때, 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불법취업 중이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제주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인 3명과 중국인 8명 등 모두 1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인 8명은 2018년에서 2019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지금까지 도내 음식점과 리조트 등에서 불법취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고용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국에 머무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일부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는 반면,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저임금 산업은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들이 적극적인 채용을 추진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가 1분기 기준 17만 4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점, 공장, 건설 현장 등에 인력을 파견하는 취업 알선기관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연초부터 서울 대림동에 있는 80여 개의 직업소개소 중 10개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감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브로커는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설을 쇠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원해왔던 과거 중국인 노동자들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중국인 노동자는 “예전에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1년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소득, 물가 차이가 엄청났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한국에 가는 걸 꺼리게 된다”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와는 극명하게 달라진 중국인 노동자들의 인식을 앞서 언급했던 중국 환구망에 게재된 글의 또 다른 댓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한국 돈 1만 원이면 80위안이었는데, 지금은 50위안. 차이가 너무 극심해”
“지금 중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아, 노력하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돈의 가치가 예전과 극심하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모습에 중국인 노동자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 역시 커졌는데요.
또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보다 앞선 선진국 한국에서 일하며 얻었던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자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중국인 노동자들의 심경은 변화해온 것인데요. 일각에선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반발이 들끓고, 또 일각에선 돌아오지 않는 중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우리 국민들은 더욱 강한 조치로 불법체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도 근절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모두가 같이 상승할 기회의 땅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