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서라도 한국이긴다!!한국 이기려 애쓰는 일본 정부 이런 짓까지 한다고??

“플로피디스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 담당 장관이 두 달 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컴퓨터 외부 저장장치인 플로피디스크는 2000년대 이미 유물이 됐지만, 일본 공공영역에선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의 상징으로도 불리는데요.

고노 장관은 도장과 팩스 퇴출을 추진해 ‘디지털 개혁’의 아이콘이 되었고, 뒤늦게 플로피디스크 퇴출까지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자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지난달 30일 고노 장관은 미국, 영국 등 5개의 해외 언론 매체와 가진 공동 화상 인터뷰에서 “일본인들이 디지털 기술로 편리해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하려고 한다”며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면 저항 세력을 때려눕히기라도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가 모인 화상 회의장에서 일본이 이처럼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얼마나 한국과 비교해 디지털 후진국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은지 실감하게 하는데요.

고노 장관은 “현금 없는 결제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행정절차를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함이 무엇인지 일본인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넘어서 의료보험증, 공인인증서 기능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넘버 카드’를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노 장관의 의지와는 달리 일본 내에서 마이넘버 카드의 발급률은 5년간 39%의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마이넘버 카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나마도 오래 4월 포인트 지급 정책을 실시해 그나마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일본은 마이넘버 카드를 신규 발급하면 최대 5,000엔 정도의 포인트를 줍니다. 이어 건강보험증 사용까지 연계하면 7,500엔의 포인트, 예적금 계좌까지 연계하면 7,500엔의 포인트를 더 주어 최대 20,000엔 한화로 약 20만원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지는 관청 민원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카드가 있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대신 편의점에서 인감증명을 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의욕만 있을 뿐 관련 인프라는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캐너를 갖춘 병원이나 약국은 5.8%에 불과하고, 편의점에도 스캐너는 없습니다. 또 은행 계좌와 마이넘버 카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이 지난 5월 겨우 통과돼 이제야 등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어 갈 길이 먼 것인데요.

게다가 구청 공무원들조차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일본 구청에는 여러 사무를 볼 수 있는 창구 가운데 마이넘버 카드 발급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등 대부분의 창구가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유독 마이넘버 카드 창구만 한산합니다. 구청 직원에게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 발급에 의욕적인데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은가?”라고 묻자 구청 직원은 “딱히 무슨 이점이 있는 것 같진 않다”며 부정적으로 답합니다.

신분 증명은 운전면허증이면 충분한데 굳이 왜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하냐는 것인데요. 구청 직원조차 발급에 동의하지 않는 마이넘버 카드가 자칭 경제 대국 디지털 담당 장관의 주력 업무계획이라고 하기엔 다소 뒤처진 내용입니다.

고노 장관 역시 일본의 디지털화 속도가 더딘 이유에 대해 “디지털화가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고 모두가 편리해지도록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늦었다는 점과 그래서 점점 더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을 초래해 이번을 계기로 극복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고노 장관은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대하더라도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을 지켜 이익을 누리던 집단과는 더 이상 조정이 아니라 때려눕히기라도 할 것이다”라며 또 한 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 조세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지 못해 벌어진 사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국세청은 수기로 작성한 조세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는데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본명부터 모든 개인정보가 함께 공개된 것인데요.

그동안 일본은 “디지털화는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 사건으로 전 세계 앞에 웃음거리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 절차에서 플로피디스크 등을 기록 매체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모두 1,894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더해 카세트테이프나 미니 디스크를 이용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특히 관공서가 플로피 디스크를 기록 매체로 지정하자 관공서에 자료를 제출할 일이 있는 기업이나 은행은 구하기 어려운 플로피디스크를 구입하려고 벼룩시장을 뒤지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집니다.

최근 한 일본 매체에는 “일본보다 5년 앞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선진국 한국”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 기사에 관해서도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에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5년 앞섰다고? 한국은 인터넷 사회의 나쁜 예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이런 사회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은 IT 선진국이 아니라 감시사회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IT기술이 뒤처진 것 맞지만 제 주위에는 지금의 기술조차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고 현금이 없이 다니고 싶지도 않아하는 듯 하므로 너무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몇 개만 봐도 여전히 일본의 디지털화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처럼 일본 내부에서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일본 사회는 정체돼 있고 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는 아베가 남긴 ‘최악의 유산’으로 “일본의 쇠락을 일본인들만 모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국력은 극적으로 쇠락해왔지만, 많은 일본인이 이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교육예산 지출이나 성평등 지수 등 여러 부문에서 일본이 선진국들 가운데 최하위인데 특히 경제력에서의 몰락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GDP에서 일본의 비중은 30년 사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었고 1989년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32개였지만, 지금은 단 1개뿐이라는 것을 근거로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또 엉뚱한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청년들에게 음주를 장려하고 사실상 술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후원하는 이색적인 프로젝트 ‘사케비바’는 일본산 주류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알코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콘테스트입니다.

참가자들이 집에서도 술을 마시도록 장려할 뿐 아니라 술을 좀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해외 매체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젊은이들의 금주를 환영하지만 일본만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젊은이들에게 술을 더 마시도록 권하는 이유는 주류 제품 판매에 따른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젊은이들에게 음주를 권장하는 정부가 있다니”
“나랏빚을 젊은이들에게 술을 먹여 갚는다고?”라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 일본의 정책들, 일본경제의 재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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