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미 정상회담부터 한국은 미국 주도의 첨단산업 재편에 크게 협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현지 기업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를 결정하며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최고의 뒤통수를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뒤통수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미국의 국익이 달린 중국 제재를 위해서 한국에게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중국의 세계 패권을 노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미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가입니다. 반도체와 5G 통신을 비롯해 서방의 제재를 받고있는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는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협조 없이는 완벽한 중국의 고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 IRA로 인해 국가와 기업들의 감정이 상해 버린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4 회담도 파기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 안 IRA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체와 생산기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계획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 주게 될 것이라는 미국 경제 전문 제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킨 IRA 법안의 핵심은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량에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현대 기아자동차가 생산하는 아이오닉5와 EV6 전기차량은 전부 한국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방침인데요. 그런데 전기차 문제의 핵심은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량 원가의 최대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에 속합니다.
그런데 미국 IRA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물론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까지 권장하고 있어 앞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열리는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에 선점하는 기업이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생산설비 비중은 아직 10%에 불과하지만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 온 그리고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모두 완공되면 중국의 전체 규모보다 커지며 2025년엔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 비중이 70% 를 뛰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 투자에 뛰어드려는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의 제동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전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으로 중국 정부는 황당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내 세계 최대 배터리업체 CATL의 50억달러 규모 미국공장 신설을 불허한 것인데요.
CATL 배터리 점유율은 세계 1위이며, 세계 2위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하지만 CATL과 LG 에너지의 큰 차이점은 CATL은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우대정책으로 주로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전기차에 탑재되지만 한국기업의 배터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탑재되어 세계 표준 격에 배터리 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에 밀려 세계 2위이지만, 2025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1위를 탈환 한다는 것이며, 그때가 되면 CATL의 미국공장 불허처럼 중국의 배터리업체는 중국에서만 쓰이게 되는 갈라파고스 현상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권의 배터리 시장은 사실상 한국이 장악해버린 상황으로 미국의 IRA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IRA 법안이 나오면서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발 빠르게 중국의 배터리 업체와 계약을 끊었고, 한국 업체에 공급받기 위해 관련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기업들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기업들 입장에선 공급망을 다양화하여 원활한 공급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한국산과 중국산을 적절한 비율로 나눠야 했지만 IRA 법안으로 인해 중국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실상 한국산 100%를 달성해야 하기에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의 한국 의존도만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 3국이 나누고 있는데, 일본의 배터리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져 순위권 밖이 되었고, 중국 배터리 영향력은 상승하고 있지만 IRA 법안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선 선택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선 한국 배터리밖에 선택지가 없으며 우리 입장에선 매우 좋은 일이지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선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자체의 배터리 기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차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데다 향후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전 세계에 수출할 때도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IRA 법안에 처음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 자국산인 미국제 물품을 사용하자는 것이었고, 그 여파로 인해 한국의 현대기아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나서 보니 미국이 한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가 클 줄 알았던 현대기아자동차도 올해 안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공장을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2024년 완공 예정이던 전기차 생산공장을 내년 하반기 안으로 완공 일정을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한국은 이번만 잘 넘기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상이 걸린 곳은 중국 배터리업체뿐만이 아닌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업계 1위 던 일본의 파나소닉은 한국의 반도체에게 밀려난 것처럼 배터리 시장에서도 도태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글로벌 점유율은 지속해서 감소해 현재 글로벌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일본의 배터리 기업과 소재 기업들은 자국의 배터리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밀려나자 중국의 배터리 업체와 손을 잡는 선택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차 1위를 차지하던 도요타는 이렇다 할 전기차를 내놓지 못하며 시장에서 소외되는 가운데 중국의 CATL과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기에 중국 배터리업체 CATL과 손을 잡은 도요타는 앞으로 IRA 법안으로 인해 한국보다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이 나오자 일본과 유럽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업체만 보조금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모든 자동차 업체들 특히 일본과 유럽의 업체들 까지도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중지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유럽연합의 무역 통상부처에선 미국의 IRA 법안에 즉각 반발하는 의사를 밝혔고, 일본의 경제산업성 역시 IRA 법안은 국제무역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항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해왔기에 미국의 이번 조치에 더욱 배신감을 느끼지만 일본이나 유럽은 중국보다 시장 규모가 큰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는 데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미국 시장을 완전히 놓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배터리 업체가 아예 없는 만큼 한국이 엄청난 국가적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적인 전기차 흐름도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내연기관은 판매량 기준 세계 1위지만 이렇다 할 전기차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의 판매량은 2022년 기준 세계 3위로 급상승했는데 이런 실적을 견인한 것이 바로 전기차의 선전입니다. 특히 현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들은 유럽 현지와 미국에서도 2위를 기록하는 등 최상위권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