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갑질 미국에 한국 전 세계 최초 신기술로 참교육!! 방산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갑질에 대한 응수

한국이 폴란드와 FA-50 전투기 48대에 대한 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방사청 방산업계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폴란드의 K-방산 무장 강화가 촉매가 되어 중부 유럽 국가들이 도입을 희망하는 무기들을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CNN은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 리, 톰 코번 연구원이 최근 군사 매체 워온더락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방산 수출의 위상과 의미를 분석했는데요. CNN은 가성비를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으로 주목했습니다.

미국 무기보다 가격은 낮으면서도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점과 빨리 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크게 작용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 코번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으로 K-방산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위력이 매우 강력한 대안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식들이 미국에게는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 방산 시장의 큰 고객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하자는 대로 무기를 수입해 오던 고객이 이제 방산시장에서 라이벌이 되는 상황이 달갑지 않은 건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무기를 구입하면서 기술 누출 보안 때문이라는 이유로 고장은 잦고 결함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비는 커녕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은 매년 수백억 원씩 각각의 무기 체계마다 지불하고 부품에 대한 비용도 별도로 지불합니다만, 무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수리를 해주고 부품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수천억 원의 성능 개량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F-35A는 수없이 많은 결함으로 전력 누수가 생기는 데도 미국 정부나 방산업체들은 미안하다는 한마디 조차 없습니다.

F-35A는 말만 한국 공군 소유이제 실제 운영과 작전 정비가 모두 미국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한국 공군 조종사가 F-35A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미 공군이 1회 발송하는 링크 16 암호를 수신해야 가능하고 또한 F-35A의 작전 운영도 주한 미국공군이 발급하는 항공임무명령서에 의거해서 만 가능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한국 공군은 F-35A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F-35A를 우리 돈을 들여 사 왔지만, 명목상으로만 소유할 뿐 사실상의 소유권자는 미국, 작전명령을 하달하는 것도 미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미국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국은 미국에 종속 당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벗어나고자 한국은 일반적인 구입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의 무기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역 방식을 택했었습니다.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F-35 40대를 약 7조 3000억 원에 구매하면서 기술이전을 약속받았었지만, 미국은 에이사 레이더, IRST 등 4대 핵심 기술의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온 국민의 열망이었던 KFX 사업이 통째로 엎어질 뻔한 위기로 있었는데요. 이에 우리 연구진들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KF-21을 하늘을 향해 달렸고, 미국에서 한국 방사는 견제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3년 전 F-35가 처음 도입될 때, 대당 2억 달러가 넘었던 것에 비해 현재 70%가량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미 방산 무기 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예상보다 가격 하락이 너무 빠르다는 것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KF-21의 양산과 함께 수출하는 동력을 자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F-35A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 KF 21의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 무색하게 되는 걸 노리는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 록히드마틴에서 생산하는 F-35의 미군 인도가 잠정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국방성이 미국의 5세대 주력 스텔스 전투기 F-35의 엔진에 사용된 자석 부품이 중국산 코발트 사마륨 합금으로 제작된 사실이 드러나며 인수를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품이 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이기에 즉각적인 부품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록히드마틴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영구자석에 대한 연구를 제개 하고 있지만 기술 수준이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록히드마틴은 부품 공급을 위해 한국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은 희토류 영구 자석에 있어 세계 표준을 제시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LG이노텍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력을 가진 친환경 마그넷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희토류의 사용을 60%나 줄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자석을 만들어 낸 것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갑질을 겪고 온 것도 모자라 지금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에 뒤통수를 치고 있는 미국에 우선적으로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겠다는 고객이 많은데 굳이 미국에만 먼저 팔아 줘야 할 이유는 없기에 차례를 기다리던지 개발을 해서 쓰던지 지켜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방산 문제를 두고 그동안 미국의 당했던 갑질에 대한 응수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미 정부는 보라매의 함 미사일을 장착해 달라는 요청에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개발 중인 외국산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하게 해주는 체계통합 작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며, 다른 하나는 함 미사일은 현재 차세대 대방사 미사일인 AARGM-ER을 개발 중이므로 곧 단종될 미사일이라 허락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KF-21 성능 향상이 높아지는 게 싫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일 겁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는 힘을 합쳐서 한국형 대방사 미사일 개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한국형 대방사 미사일 즉 ARM은 미국의 AARGM 이상의 전파 탐지 능력인 0.5에서 20기가헤르츠 대역의 광대역 전파 탐지 능력을 갖췄는데요.

이를 통해 북한 및 주변국의 대공미사일 레이더 전파를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수신하여 정확히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와 적외선 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이중 모드 탐색기와 GPS 수신기를 갖춰 대공 미사일이 공격을 눈치채고 레이더를 끄게 되더라도 계속 추적하여 정확히 명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합니다.

냉혹한 시장경제 속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미국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최종 목표는 적어도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볼 수 없도록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