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상황!! 일본 북한 전쟁 임박… 일본 북한 공격 준비 개시!! ‘한국’ 우리 허락 없이 공격 안돼!!  한국의 독도도 무력 행사 시사…

심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12월 16일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의 기지를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천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본은 태평양 전쟁 후 유지해온 전수방위(상대방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행사) 원칙에 따라 공격은 미군에 맡기고 자위대는 방어 역할만 담당했던 기존 방위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인 것인데요.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은 유사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체계를 증강한다는 구상이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력 강화의 빌미로 중국, 러시아와 함께 최근 미사일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인 북한을 직접 겨냥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보다 노골화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은 일본에 대한 침공을 억지하는 열쇠”라며 “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고 스탠드오프(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기능을 활용하는 자위대의 능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미사일 전력 향상을 위해 미국 미사일 수입, 일본산 미사일 개량 등에 나설 방침인데요.

사정권 밖에서 적을 타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의 핵심은 미사일 전력의 향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등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산 12식 지대함유도탄 개량,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나서는 것입니다.

미사일 전력 운용을 담당할 부대의 신설 계획도 담았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충분치 않아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며 “외교를 뒷받침하려면 방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GDP 대비 1% 안팎인 방위비는 단계적으로 증액해 2027년엔 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GDP를 기준으로 하면 약 11조엔(한화 약 105조원)이 됩니다.

또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방위비 약 43조엔(415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러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는 현재 엇비슷한 한국 일본의 한 해 국방비가 앞으로 2배 격차로 벌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스톡홀름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비 지출은 일본 541억달러(70조8710억원), 한국 502억달러(65조7620억원)입니다.

북한 직접 겨냥,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일본은 북한에 대한 평가를 기존 “국제사회의 심각한 과제”에서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바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일본 안보의 중대한 과제임을 보다 분명히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각의 결정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 일부 지역에 피난경보까지 발령한 사실을 엄중한 안보상황의 실례로 제시했습니다.

올해에만 수도 없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북한 김정은은 이에 어떠한 결정을 지을지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북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는되요.

이에 미국과 중국은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방위 투자 증액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동맹 또한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인접국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군사·안보 영역에서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군비 확장 핑계를 찾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토대로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군사 공조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격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동북아의 잠재적 불안을 조장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사시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군 관계자는 “일본 영토 내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로 자위대 전력을 투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우리 정부의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기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서술했던 것을 “일본 고유 영토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는데요.

한국 군 관계자는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본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반드시 한국 정부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 댓글만 1만5000개’ 기시다 증세언급에 뿔난 일본 국민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의 일부를 증세로 마련한다는 견해를 밝힌 뒤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SNS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방위를 위한 증세는 서민들에게 타격이 될 것이란 발언도 나왔는데요.


최근 기시다 총리는 트위터에 자신의 공적을 적은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의 역대 게시물 가운데 최다 수준인 1만6000여건의 답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냐”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다니 무슨 생각이냐”등의 신랄한 비판이었는데요.



일본 매체 제이뉴스캐스트는 인용 리트윗을 통한 코멘트를 포함하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언급 건수가 2만5000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음대로 증세를 거론하고 책임을 국민에게 던졌다”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건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발언의 타이밍도 단어의 선택도 별로였다”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라면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특히 반격 능력 행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본 내에서도 전쟁 포기, 교전권 부인을 골자로 하는 헌법 9조 위반과 전후 유지돼온 전수방위(상대방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행사) 원칙 위배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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