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제국의 ‘공창’을 만들어서 일본의 무기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일본이 결국 국립 군수공장 설립이라는 충격적인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일부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가 완전히 일본을 폭망시키는 꼼수와 작전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다”는 지적할 정도로 황당한 계획인데요.
그러나 많은 일본인은 “이제 일본도 무기를 수출해야 한다. 한국을 금방 따라잡는다”라며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대폭 증액해 왔습니다. 지난 5일 기시다는 스즈키 재무상, 하마다 방위상과 회담하면서 2023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에 대해 대략 43조엔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1500엔을 들여서 미국제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500발을 구입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무기 구입 건을 발표해 왔습니다.
당장은 북한 미사일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일본에게 토마호크 500발이 있다. 건드리면 우리도 500발 쏜다”라는 강력한 억지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립무기공장 설립과 무기수출 1등 국가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그동안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고 조건부로 무기를 수출하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민당의 안전 보장조사회 회장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의원은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국가에 의한 군수공장 건설 및 보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국립무기공장’은 일본 제국에 의해 운용되어 오던 군대 직속 공장인 공창의 부활입니다.
공창은 군대 직속의 군수공장을 말하며, 무기 탄약을 비롯한 군수품을 개발, 제조, 수리, 저장, 지급하기 위한 시설로 조병창이라고도 불리며, 당시 일본제국은 육해공군 모두 각각 직할의 군수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공창은 미군의 일본 본토 공습 목표 중 하나로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는데요. 당시 성인 남성의 대부분은 전지로 보내졌고 공창에는 학도 동원된 일본 학생들과 강제 징용되어 온 조선인들이 일하고 있어서 그들이 공습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창은 세계대전 당시 시대에는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운영해 왔지만, 산업이 발전하면서 국가직속 군수공장의 역할은 줄어들고 대부분 기업에 의해서 무기개발과 제조가 이뤄졌습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공격용 무기의 소지와 무기의 제조 및 수출은 철저히 금지 통제되며,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고 수리, 정비 장비도 계속 지원받아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한국의 무기 수출로 인해 한국의 무기 제조 기술 및 수출 급증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국의 무기에 폴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계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을 ‘서방측 병기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난 9월 한국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에는 유럽 국가의 국방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한국 무기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의 무기 성능과 수출을 취재하려는 일본 기자들과 국방 관계자들도 몰려와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한국이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설계한 최초의 것으로 모든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는 획기적인 군사 장비로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9개국에서 도입 및 현지 라이센스 생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전문가가 직접 확인했다는 기사에는 “K9의 최신 모델 ‘K9A1’에는 GPS와 관성항법장치, 보조동력장치 그리고 차체의 전후에 탑재된 시야 확인용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무인운전이 가능한 ‘K9A3’ 모델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무기 수출과 기술개발에 관한 기사에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빨리 일본도 무기 수출을 해야 한다. 기시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일본이 시작만 하면 “한국을 금방 따라잡는 무기 수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흥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노데라 의원이 드디어 국립무기공장 건설 및 보유를 밝힌 것인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결국 과거 군국주의 일본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라는 비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기제조와 전쟁 준비에 올인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일본이 위험한 과거로 돌아가는 선언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요.
빨리 헌법 9조를 개정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무기를 제조하고 수출하는 일본이 되어야 하며, 다시 일본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무기 수출 1위 국가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군사전문가는 “하루라도 빨리 무기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라며 “솔직히 현재 자위대는 신규 구입보다 수리 정비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높다. 새로운 장비가 고기능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리 정비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패전 이후 수십 년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수리 부품도 가져다 쓰다 보니 현재 일본의 무기 제조기업은 거의 모두 도산하거나 사업을 철수한 상황으로 결과적으로는 수리 부품도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게 되고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아주 비싼 가격에 부품을 구입해 왔다는 것입니다.
군사전문가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본에는 국립무기공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GDP 2%의 5년간 43조엔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1976년 이후 “방위비는 GDP 1% 약 5조엔”이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GDP 2% 약 10조엔”으로 대폭 증액했는데도 이것도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사 전문가들은 “미사일도 개발해야 한다. 레이더 장비도 보강해야 한다. 군사위성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K9 자주포를 뛰어넘는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1년에 10조엔이 아니라 100조엔도 더 쏟아 부어야 하는 긴급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은 “국립무기공장이 있어야 일본의 무기제조기업도 살아날 수가 있다. 제조 거점이 일본에 있으면 엄청난 방위비가 일본 내에서 돌게 된다. 그러면 산업이 발전하고 일본은 1등 무기수출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도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립 군수공장을 설립하고 다시 민간에 기술이전과 제조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위비를 5조엔에서 10조엔으로 늘리는 것으로도 많은 세금을 늘리고 비과세 혜택을 줄인다고 여론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죽을 판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고,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수십 조엔을 쏟아부으면서 무기 개발에 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결국은 일본 폭망의 역사에 또다시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