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거나 빌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출 사례라고 하면 은행에서의 대출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은행에서의 대출은 크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신용대출이란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수준 등을 따져본 이후 거기에 따른 한도와 금리가 붙어 대출해 주는 것이며,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과는 다르게 돈을 어떻게든 마련할 방법이 있다 보니 은행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어 신용대출보다는 이자가 조금 낮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 뜨거운 감자인 주택담보대출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한마디로 말해 집을 약속의 증표로 내걸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많은 사람 중에서도 2030 세대 인원들은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는 신용대출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개인, 은행 더 나아가 국가적인 위험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집값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혹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기도 한데요.
만약 대출해 간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겼다는 가정을 해보면 처음 대출해주었던 시기보다 집값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만큼 돈이 공중으로 분해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터졌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처럼 말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코로나 초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던 2030 세대의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끌 매수를 주도했던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건은 지난해 1월~8월 사이 1만 6,345건이었던 반면, 올해 1월~8월은 4,150건으로 4분의 1로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시중은행 대출 상담 금리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021년 12월 말 5.07%, 2022년 3월 말 5.231%, 6월 말 5.896%, 10월 중순 6.97%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021년 12월 말 4.978%, 2022년 3월 말 5.94%, 6월 말 6.43%, 10월 중순 7.10%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4.9%~5%였던 주택담보대출 상단 금리가 현재는 6.9%~7%로 올라버렸으니 말 그대로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7%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건 한두 푼도 아닌 적게는 몇천 많게는 몇억 소리가 나는 금액이다 보니 금리가 1%만 늘어난다고 해도 빚이 1억이면 이자만 100만원이 늘어난다는 거니 지금의 금리 상승 폭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집 살 돈이 없어 전세대출을 택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했는데요. 주택담보 대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고정금리로 리스크를 분산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반면, 전세 대출의 경우 약 94% 즉 10명 중 9명 이상이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만 해도 전세대출 금리는 연 2% 초반~3% 중후반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 3월 말 상단 금리가 연 5%를 돌파했고, 6월엔 6% 그리고 최근엔 7%를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임대차법이다 뭐다 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보증금이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올해 전세대출 금리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세 대출을 한 사람이 고정 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대출을 한 상황이면, 결국 금리 상승은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선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 부담을 피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면서 월세로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될 거고, 혹시나 자칫하면 신용불량자로 나락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대출금리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달러 환율을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영끌했던 이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