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완전히 바뀌는 것들!! 2023년부터 대한민국에서 꼭 알아야되는 대표적인 10가지

2023년은 검은 토끼라고 불리는 계묘년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부터 한국에서 금지하거나 사라지는 것들인데요.

대표적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식 나이
그동안 국내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한 살씩 더하는 일명 ‘한국식 나이’를 관습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병행해 국내의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는 생후 12개월 생일부터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났던 연도를 뺀 ‘연 나이’가 공존해 일상생활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12월 이와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 6월부터 국내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표준화될 예정입니다.

생일에 따라 나이가 1년 또는 2년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당분간은 나이 계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기존에는 대형매장이 중심이었지만,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중소형매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는 계도기간입니다.

2023년 11월 23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태라 현재는 자율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수준인데요. 따라서 손님이나 매장이 원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자원재활용법 제41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2023년 11월 24일 이후에는 일회용품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는 문제없는 기간을 의미하고,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의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는 그동안 식품의 표기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 기간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대체로 길기 때문에 식품 소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과자만 보더라도 유통기한은 45일이었지만,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81일이 돼 80%의 증가율을 보였고, 두부도 기존 17일에서 23일로 늘어나 대부분의 품목이 현재보다 오랜 기간 진열될 전망입니다.

다만 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유 등의 일부 식품은 예외로 분류돼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사라지는 200만원 이하 월급


2023년부터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5% 인상돼 9,620원이 됨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을 경우 월급 기준의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올해 인상률 5%는 1988년 이후 역대 6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지만, 이러한 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기준 시간을 채웠을 경우 국내에서 200만원 이하의 월급은 다시 볼 수 없는 금액이 됐습니다.

다만 최근 물가가 치솟는 상황을 감안했을 땐 실질적인 임금은 하락한 것이라는 주장이 많은 실정인데요.

한편 지난 10월, 통계청은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4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반대로 400만원 이상인 근로자도 5명 중 1명으로 확인돼 양극화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불편한 계단 버스


현재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표준화된 형태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입구에 계단에 있는 일명 계단 버스가 있고 반대로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가 도로 위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계단 버스입니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을 비롯해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탑승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나 춘천시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를 새로 출고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목표인 42%에 도달하지 못하고 30.6%의 그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국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이 증진법을 개정했기에 2023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와 일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제외한 노선버스의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상버스 보급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보험 오토바이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리는 오토바이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상당합니다. 통계로도 승용차의 치사율은 28.6%지만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는 33.7%였습니다.

특히 최근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는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그렇지만 사고 이후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컸습니다.

자동차처럼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그간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해서도 계약기간 만료 뒤 이를 갱신하지 않는 오토바이가 더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는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을 통지받았음에도 1년 이상 가입을 미루게 되면 지자체장이 오토바이의 면허를 말소할 수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학 입학금

과거 국내 대학이 입학할 때는 입학금을 내야 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입학금의 존재는 학자금 부담만 불러오고 참 애매했는데요.

이 때문에 2018년부터 국내 39개의 국공립대에서는 입학금을 폐지했습니다. 일부 사립대학에서도 이에 동참해 입학금을 없앴습니다.

그동안 입학금을 살펴보면 국공립대에서 입학금을 폐지하기 직전인 2017년 학생이 내야 했던 1인 기준 평균 입학금은 637,000원 정도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임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2023년부터 국내 대학의 입학금은 사라집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교가 입학금을 폐지하기 때문입니다.

-경유 통학버스


2019년 국회에서 제정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통학버스에 있어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신규 등록이 금지됩니다.

이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인데요. 이에 따라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LPG 차량을 비롯해 전기차 등의 친환경 차량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크무늬 교복


2019년 세계적인 의류회사인 영국의 버버리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체크무늬를 사용한 교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버버리가 상표로 등록한 세줄 체크무늬가 침해되었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학교가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버버리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교복산업협회와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버버리의 세줄 체크무늬가 교복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실제 버버리의 체크무늬를 사용한 지역의 관할 교육청에서는 교복 디자인 변경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과거 국내에서 흔했던 단색의 무늬 없는 교복을 입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강원도 역사 속으로


강원도라는 지역 명칭은 조선 태조 4년이었던 1395년부터 통영 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강원도는 서울, 제주, 세종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특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

그간 타지역에 비해 발전해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강원도였기에 628년 만에 개명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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