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이전 받는 조건에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설정되어 왔습니다.
이른바 한미 미사일 협정은 1979년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180KM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주한미군사령관인 위컴 대장에게 서한으로 전달한 데서 비롯됐는데요.
1960년대는 북한의 대남 침투와 국지 도발이 연속되었고, 1969년 발표된 닉슨독트린은 우리의 안보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였습니다.
더욱이 1971년 미 7사단이 실제 철수하게 되자, 김대중 정부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외교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2001년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300KM로, 2012년 북한의 4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사거리 800KM로 늘리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지침개정에 합의 후 2020년에는 비군사적 고체연료 로켓의 개발까지 가능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어 바야흐로 미사일에 대한 자주적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소식에 일본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후방 기지들도 북한의 공격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에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위대 병조장으로도 근속한 경험이 있는 군 전문가는 북한의 군사력은 신경 쓸 겨를도 없다며 진짜 문제는 한국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보다 북한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기현상이라며 자민당 휘하에 있는 방위 당국은 한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펌하하기 위해 한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전력을 일본의 방공망이 잡는다고 선동하고 있는데 전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군사 블로그에 기고된 그의 글은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고 일본인들은 절대 한국과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북한은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진짜 위협은 한국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은 우리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일본의 우수한 방공 능력으로 한국 미사일이 대부분 요격당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는 순전히 망상밖에 안된다. 한국은 6,000개가 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사일 동시발사 능력은 100발 이상이다. “
“100발의 미사일이 단번에 도쿄와 도카이 이상의 거리에 날아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것을 막으려고 우리는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를 도입한 거지만 한국군이 보유하는 현무는 생존 가능성을 대폭 높인 본격적인 최신 탄도탄인데다 개 전시 한국 미사일들의 1차 공격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방공망 포대들일 확률이 높다.”
“타격 속도 빠른 탄도탄으로 우리의 방공망을 털어놓는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 순항미사일들이 일본 전토를 타격하여 불바다가 되는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현무2의 사정거리만 생각해도 최소한 규슈 방공망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자위대에 심각한 타격이다. 항공자위대가 4개 방면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공중전도 못 하고 방면대 하나를 날린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츠이키 기지의 F-15J 비행대대, F-2 비행대대 패트리엇 대대, 뉴타바루 기지의 F-15J 비행대대, F-4 비행대대 등이 그것이고 게다가 이들 기지 중 츠이키 기지의 F-2 비행대대와 뉴타바루 기지의 F-15J 비행대대에는 항공기 보호용 엄체호가 없다.
그 말은, 이미 요격당한 파편에도 항공기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한국 미사일의 제파 공격이 성공하면 300여 기의 작전기 중 총 80여 기의 작전기 이상을 개전 초기에 잃어버리고 한국과 전쟁에 임해야 한다.
쓰시마의 우니시마 섬의 레이더와 세후리 산 등에 위치한 몇몇 자위대 레이더 사이트들도 격파 당하는 건 덤이다.”
“일본은 심각한 전력 공백으로 680km 넘게 떨어진 고마쓰 기지의 F-15J 40여 대와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햐쿠리 기지의 F-15J 대대가 투입되더라도 벌떼같이 달려드는 한국 전투기들을 상대로는 저항도 못하고 괴멸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지만, 일본 패트리엇 미사일에 한국 미사일이 요격된다고 하는데 패트리엇 미사일재고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발사대 댓수도 제한적이며, 순항미사일은 탐지가 매우 어려운 물건이다. 크기 덕분에 RCS가 작을 뿐만 아니라 경로 설정을 통해 SAM 사이트만 우회해서 지나가게 만들거나 산골짜기를 따라 숨어서 날아가게 할 수도 있다.”
“걸프 전쟁 때 미군은 교묘하게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란 산맥 상공을 경로로 해서 이라크를 타격했는데 이란 공군은 순항미사일이 자기네 상공을 지나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
더욱 무서운 것은 최근에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처럼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순항미사일과 스텔스 순항미사일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한국 현무 미사일은 생존성을 대폭 높인 전략 무기들이며 100발이 동시에 날아온다. 몇 발은 요격할 수 있어도 전부다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였고 그것이야말로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 시 일본은 상당한 출혈의 강요될 것이고 전쟁 뒤에 일본 국토는 끔찍한 형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일본의 군 전문가의 현실을 직시한 내용으로 현재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했습니다.
과거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전쟁을 ‘마이너스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국이 전쟁을 하면 모두 손해를 보거나 공멸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막강해짐에 따라 현재는 공멸의 아닌 한국의 승리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일본인들은 현실 부정을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일본인들 또한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서 전쟁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전쟁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데 상대가 한국이라면 단순히 피해를 입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냉랭한 관계는 이어가되 전쟁만큼은 피해야 한다.”
“아니다 반드시 한국과 전쟁을 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 역사상 가장 지긋지긋한 악연이고 이 관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무력으로 충돌하는 것밖에 없다. 한국이 강하다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일본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족속들이다.”
“전문가가 일본이 패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전쟁하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충격이다. 한국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한국과 중요한 문제로 다투고 있긴 하지만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한국에 집착하지 말아라.”
“향후 10년 동안은 한국의 군사력을 따라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군사 강대국들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술들을 한 번에 성공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기세를 꺾어놓지 못한다면 일본은 주도권 싸움에서 패배할 것이다.”
“한낱 일본 아래였던 나라가 경제 강국, 문화강국에 이어서 군사 강국으로 발전했다. 한국이 엄청난 발전을 하기까지 일본은 도대체 뭘 한 것인가. 우리는 자민당을 몰아내야 하고 일본에는 친한파 총리가 필요하다. 나중에 더 자존심이 상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한국을 이길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원래 육군은 한국이 압도적이고 해군은 일본이 압도적이었는데 한국의 잠수한 개발로 지금은 해군이 압도적인 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공군에서 한국을 압도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군도 강하다. 미친 국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 헌법에는 침략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다행이다. 만약 한국이 다케시마를 가지고 일본에 전쟁을 걸어온다면 자국의 헌법을 어기는 일이다. 한국이 먼저 전쟁을 걸 일은 없을 테니 빨리 군사력을 증강시키자. 그러고 나서 한국을 침략하면 된다.”
“한국은 주변국을 의식해 군사력 늘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 한국군의 동향을 보면 북한을 견제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 명백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에서는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
“솔직해지자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도 놀라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언제나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보다는 과대평가하는 편이 낫다. 한국의 미사일이 저 정도의 강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을 망하지 않게 하는 길일 수도 있다.”
최근 발발한 전쟁에서 침공 시 쌍방의 계속된 미사일 공격에서 보듯, 미래의 전쟁은 미사일의 정확도, 파괴력, 기습능력, 장거리 타격 능력에 비례한 조기탐지능력, 요격 능력, 방호능력이 겸비된 미사일의 경쟁입니다. 미사일 경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