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잡초와 같다 어떻게든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살아나는 민족이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 전혀 의외의 분야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 것인데요.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곧 인구감소와 더불어 저성장의 깊은 늪에 들어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일본의 쇠퇴를 그대로 한국이 따라가는 국면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최근 십수년간 반도체는 물론이고 조선업 등등 일본이 1위를 하던 산업계에서 한국이 대신 치고 올라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보다 뛰어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왔고, 심지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명성을 떨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수출규제를 통해서 공격해봤지만 오히려 한국의 위상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최근 미국은 반도체에 관해서는 한국과 대만 외에는 일본을 상대해주지 않는 분위기로 굳어졌습니다.
조선업은 아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기술과 건조 규모가 그야말로 넘사벽이라는데요. 일본에서는 대형 선박을 지을 도크 조차 없기 때문에 왕년의 세계 1위라는게 무색할 지경인 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가 위력을 드러내며 한류 드라마가 남미와 동남아 등에서 평균적으로 1~3위를 차지하는 상위권을 달리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이제는 일본에서도 한류 드라마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경제계에서는 한국 피로감이 엄습했으며, 이웃국가의 성공을 그저 보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한국도 일본과 같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복수의 매체는 한국도 중국에 추월당하면 일본과 비슷한 처지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한국도 더 이상 강력한 성장동력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 나온 소식은 일본을 적지 않게 당황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실제 한 번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바라는 것이 없겠다고 할 정도로 꿈꿨던 장면인데요. 이것을 다름 아닌 한국에서 기회를 잡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매우 큰 충격에 휩싸인 것입니다.
우선 일본은 오래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학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사실상 일본은 유럽이며, 동북 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레벨이 다르다고 말했으며 실제 유럽연합 가입에 관해서 문의까지 했고 정작 오히려 유럽에서 일본에 유럽연합 뜻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로 파악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연합을 가입할 수 있는 자체는 현지의 일부 유럽 국가들도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단순히 유럽에서 가입조건을 ‘국가’로 한정했다며 자신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튀르키예도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들도 엄밀하게 아시아의 속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일본이 유럽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세계 2차 대전에도 동맹을 독일과 이탈리아와 맺은 것을 보면 더욱더 그러한 성향이 두드러지며 일본에서는 유럽에 대한 투자액도 엄청났으며 유럽은 아시아하면 일본으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독일 거리에는 그 당시부터 심어놓은 벚꽃이 봄만되면 길거리를 수놓는 모습도 그 투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간 유럽에서 벌어진 일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예상 못한 일인데요. 우선 유럽연합에서는 러시아 사태가 폭발하면서 초비상 사태로 진입한 국면이 연속되면서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고 있던 분야에 돈을 천문학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대국 일본이 가장 군침을 흘리고 또한 활약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일본도 유럽연합의 일원이라고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기회가 맞물리는 묘한 상황이 등장한 것인데요. 유럽연합은 국가별로 매년 비용을 축적하고 위기 상황에 그 재정을 사용해 오곤 했습니다.
그리스의 2010년 금융위기 때는 물론이고, 각종 유럽연합 회원국에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부국은 G7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고 대부분은 재정이 빈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과거 영국과 같은 회원국은 EU의 분담금도 훨씬 높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러시아 사태가 발생하면서 누적된 분담금을 사용할 순간이 다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금융위기를 비롯해 난민 지원 비용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상당한 비용을 안보와 에너지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에너지 분야는 앞서 말한 듯이 유럽은 한국의 LNG운반선을 비롯한 각종 설비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LNG-FSRU에 대한 장비가 시급했는데요. 당장에 LNG 터미널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 LNG 보관이 가능한 FSRU 탑재 선박을 10여척 대여나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 쪽에서 뜻밖의 유럽 재정의 사용처가 한국과 맞물리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현재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 물품을 무려 25조 원가량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문제는 폴란드에서 그만한 재정을 과연 한 번에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이번에 주문한 물량 중에 K2 전차 1,000대를 구매할 수 있겠냐는 것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국방비를 계속해서 매년 늘려가 현재는 40~5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K2 전차를 약 250여대가량 생산했고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도 예산 문제도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 1,000대를 점차적으로 도입한다고는 하나 막대한 재원도 마련하는 게 문제이며, 폴란드가 내민 계약서는 MOU 형태이기 때문에 강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부총리는 한국의 물량에 대해서 구매를 확정했고, 빠른 공급만 원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과 폴란드 및 유럽의 입장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나 다름없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러시아는 계속 점령하는 땅을 넓혀가고 있고 이제 근처 국가들에게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몰도바를 비롯해서 폴란드가 바로 그다음의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인데요.
따라서 폴란드의 러시아에 대한 최종적인 유럽의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말이 나오며, 폴란드에 병력을 집중하는 것이 러시아가 더 이상 유럽으로 서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유럽의 재정을 폴란드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우크라에 들어가는 군수물자와 서방의 지원이 더욱 폴란드에 집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이유와 비슷한 것인데요.
실제 폴란드의 국경도시 제슈프는 우크라로 들어가는 병력이 집결하는 병참 도시가 됐으며, 24시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군수물자가 쉴 새 없이 공급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국가가 한국이 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 대전 이후 경제가 피폐했을 때 한국의 6.25 군수물자로 인해 국가가 일어섰습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너무나 다행히도 6.25가 일어났고 신의 축복이었다”는 망언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다시 한번 군수 물자를 공급해 대박이 나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그것도 유럽 무대에서 한국이 기회를 맞았다는 의견이 등장한 것입니다.
실제 일본 지방에서는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한국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대박이 날 수 있다며 한국전 대박논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고 오바마 정부 때에는 미국을 부추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는 명백하게 다른 것이, 한국은 이 산업을 오랜 기간 준비해 왔던 것이며 또한 남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박이 나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니며, 그저 지정학적 위치상 다시는 과거와 같은 뼈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자주국방을 위해서 매년 국방비를 증가하고 각 산업 분야에서 모든 인력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지시 가운데 군 식량과 각종 군물자를 생산하는 등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선진국들이 첨단 군 기술은 거의 가르쳐 주지도 않아 스스로 해낸 것이 많습니다. KF-21의 경우 중요 기술을 미국이 막판에 기술이전을 거부해 한국 자체적으로 해낸 쾌거에 가깝습니다.
그 가운데 유럽은 러시아를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대해 막대한 재정을 집행할 것이 자명해진 상황이며, 한국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나토국가들에 각종 군수 물품의 공급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는 한국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국가에 주어진 기회로 받아들이고 군수 물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물론 MOU라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상황으로 한국의 군수 물품 위상은 한껏 상승한 모습이며, 한국도 과거 동맹들의 도움을 받은 만큼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한 동기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묵묵히 자주국방을 실현해오다가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지나치게 들뜨지도 않으면서 신중하게 관련 산업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