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인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며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급을 중단하는 단기 비자에는 방문, 상업 무역, 여행, 의료, 통과 및 일반 개인 사정 목적의 비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한 뒤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습니다.
지난 3일 코로나 확진을 받고 격리시설로 이동 중이던 한 중국인이 인천시 한 호텔 인근에서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인은 검거된 뒤 원래 격리하기로 했던 인천 영종도 호텔로 이송해 남은 격리 기간을 채운 뒤 주방하고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중국인을 더욱 강력히 대응하고 제한하기 위해 공항과 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과 경찰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보복성 조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되며, 한중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놀라운 것은 해외 반응이 오히려 ‘부럽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라 감사할 일 아닌가”
“지금 중국이 전 세계로 나와서 다시 제2의 팬데믹을 만든다는데 한국인들은 신의 가호를 받은거다”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이라니 전형적인 중국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 조치 독일에도 해주면 좋겠네요”라는 반응입니다.
독일도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중인 중국발 여행객들에 대한 방역 강화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지난 9일 중국 독일대사관 공식계정은 ‘독일 입국에 대한 중요 소식’을 통해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에서 출발해 독일에 입국하는 12세 이상 여행객은 중국을 떠날 때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게시했습니다.
PCR 검사의 경우 여객기 이륙 예정 48시간 이전에, 항원 검사는 독일 도착 예정 시각 48시간 이전에 실시한 것만 유효하다고 대사관은 밝혔는데요. 이 조치는 유럽 중부 시각 9일 0시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적용될 계획입니다.
독일은 그동안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와중에도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자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실제로 인구가 1억 명에 가까운 중국 허난성에서 주민 90%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 AFP 통신에 따르면 허난성 위생건강위원회 칸취안청 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일 기준 허난성의 코로나 감염률은 89%라고 밝혔습니다.
허난성의 인구는 9,940만 명인데요. 이날 당국이 밝힌 감염률 89%를 대입하면 8,85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입니다.
쩡광 전 중국 국가질병통제센터 수석과학자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감염자 비율이 80%를 남겼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중국당국의 공식 집계를 보면 지난달 7일 이후 중국 전역의 코로나 감염자는 12만 명, 사망자는 30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중국이 코로나 사망자의 정의를 축소하고 대규모 진단검사 의무화를 없애는 등 실제 코로나 감염실태를 거짓으로 늘어놓자 독일까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외국인의 PCR 검사양성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내 검사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지에서 검사 받을 당시 잠복기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올 무렵 바이러스양이 늘어나면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음성 확인서를 위 변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은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검사 시 뇌를 찌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면봉을 콧속 깊숙이 집어넣는 반면 외국에서는 입안에서만 채취하기도 하고 코 입구까지만 면봉을 넣어 후비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출국하는 사람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일부러 더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국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검사의 원료 및 기계도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음성이 나왔을 경우 정확도를 믿지 못할 결과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을 불신하는 상황에 유독 한국을 상대로 비자를 중단한 것은 결국 중국은 한국을 선택해 제2의 사드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이 해외여행을 허용하자마자 감히 막아서는 국가에게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한국에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신규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초기와 마찬가지로 독일에도 비자발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한한령 당시 한국 제품을 중국 세관에 묶어둬 한국에 수조 원 이상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 때에도 세관에서 풀어주지 않아 한국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이 몇 가지만 봐도 중국에 상호주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 세계 최초로 중국 비자 제한을 해 다른 나라들이 따르게 했다는 점 때문에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제약과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한국에 보복할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에 크게 당한 애플은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으며 삼성이나 LG도 많은 사업 부문을 베트남이나 기타 국가로 이동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상황이 아닌 것은 반도체 때문이기도 합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한국, 일본, 네덜란드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이들 3개국이 모두 중국에 더 엄격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가하는데 긴밀히 제휴하길 원한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주도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떠받치는 제조업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한국을 홀대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국이 첨단산업에서 멀어짐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중국 대신에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중국이 차지하던 생산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뿐 아니라 많은 다국적 기업이 이번 제로 코로나 3년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이미 중국에 대한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양국 간 코로나 확산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볼 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보복 성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러한 보복 조치는 중국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어떤 보복 조치에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제한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