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라진 100명??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 직항노선 깔아준 꼴… 한국 법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다

한국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침입한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악몽을 꾸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또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100명 이상이 종적을 감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밀려드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일이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조금 황당하긴 합니다.

지난 6월부터 강원도와 제주도는 법무부와의 연계를 통해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4개국에서 단체로 입국하는 관광객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조치했는데요.

베트남인 100여 명이 이런 프로그램을 악용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양양 공항을 빠져나와 종적을 감춘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으로 위장해 단체로 입국했다가 사라져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태국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수십 명 단위로 입국해 연락이 끊긴 경우가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그 인원만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사라진 태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이 딱 그 모양새인데요.

이번에 사라진 베트남 관광객들이 악용한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은 2023년에 열리는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와 2024년에 개최되는 강릉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가 지역 경제와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만 운영될 계획이 있습니다.

개인 단위로는 입국이 안 되고 5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들에게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라 많은 수의 인원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들어와 놀이공원이나 쇼핑몰에서 행방을 감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베트남인들의 행방불명 사건은 이미 사전에 다 계획됐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알려지자 베트남의 현지 브로커들은 불법체류자들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사전에 벌써 계획을 다 짜 두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국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브로커들이 지난 5월부터 계속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양양 공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이 베트남의 하노이 노선과 호치민 노선을 운항한 지 겨우 2주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와 주민들을 위해 어렵사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직항 노선은 만들어 준 거나 다름없는 셈이니,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자 현재의 양양 공항의 베트남 노선은 모두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처음도 아니고 벌써 예전부터 지속해서 있어왔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이번에 강원도가 지역에 큰 행사를 앞두고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한국의 국제적 행사가 있을 때입니다.

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최될 때 아시안게임 경기 관람과 한국 여행을 방문 목적으로 내세우고 아내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간 곳은 경기장이나 관광지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이후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4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며 매달 수백만 원을 태국에 입금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에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평소보다 수월하게 입국할 수 있고 일단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브로커나 이미 한국에 온 같은 나라 동료들을 통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불법체류를 노리는 외국인들에겐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정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을 위해 최대 90일 동안 머무는 것이 가능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때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모두 35만1,739명이며 이 중 90일의 체류 기간이 지난 후에 불법체류자는 1만1,635명이나 됩니다.

한국에서 개회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를 이용해 불법체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더 황당한 건 일반인이 아닌 선수들마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2001년 청주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 참가한 파키스탄 선수단 42명 전체가 행적을 감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대회 참가가 아니라 집단 불법체류를 위해 브로커에게 1인당 3,000달러 가량의 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후인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7년 국제사격대회에서도 외국 선수들이 집단으로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이 개최됐을 때 경기를 위해 입국한 선수 7명이 잠적해 버린 사건도 있었는데요. 스리랑카 선수 2명, 팔레스타인 선수 1명, 네팔 선수 3명, 방글라데시 선수 1명이 본인들의 경기가 끝난 후 사라져 버렸습니다.

2016년에는 청주에서 열린 세계무예마스터십 무술대회에 참가한 우즈벡 선수 4명과 스리랑카 선수 3명이 잠적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에서 열리는 대형 국제 행사는 한국 내 불법체류자를 위한 안정적인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불법체류 그 자체가 국내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니 문제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들이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입니다.

불법 대포차, 불법 약물과 관련된 외국인 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 중에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불법 약물에서만큼은 그나마 안전한 청정국의 위치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2018년에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약물을 투여한 불법체류자가 172명이었는데, 올해는 7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투여자가 아니라 유통을 시킨 태국인 불법체류자 65명이 검거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 팬더믹 상황이 호전되면서 방역 차원에서 엄격히 제안했던 입국 조치가 완화되고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체류자도 같이 증가해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미등록 외국인은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합법적인 이민이나 유학, 취업이 아닌 불법체류라면 국내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고 추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에 부족한 노동 인력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과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불법체류자인 걸 알면서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국내 체류를 묵인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 국내의 단속 인원으로는 4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적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또 무조건적인 단속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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