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이 희생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우방 동맹라인인 유럽에서조차 미국을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황이 등장했다고 하며 특히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기업에서조차 갑질을 하는 새로운 광기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와 국가의 빛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안보를 강조하고 중국과 패권 싸움을 거론하면서 실제로는 동맹을 갈취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반도체 업계는 이번 보조금 사태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해지는 상황인데요.
매출 60%를 책임져주는 중국 쪽 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삼성전자의 경우 1분기에 경기침체와 중국 영향으로 재고가 52조원 이상 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상황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무리한 투자를 펼치면 안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유는 일단 중국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재고가 쌓여가고 있어 장기간 부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보조금 신청을 최대한 미루거나 안 받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대표기업 2곳과 TSMC가 동시에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백악관도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외국의 빅3 회사가 모두 미국의 보조금을 거부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최첨단 공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후공정만 진행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투자 분야도 어차피 패키징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첨단 공정 건설을 미루는 회사들은 접수 신청이 6월 말로 늦춰지게 되고 보조금을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기술 유출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아 유리해 지더라도 기술을 못 배우면 소용이 없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미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정하는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거부한다면 한국을 미국 라인에서 이탈한다고 판단하며, 미-중 가운데 중국을 택했냐면서 압박과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해 올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이미 이들 회사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각종 정책은 상당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년의 각종 제한이 걸린 족쇄인 보조금을 철저하게 무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국제정세 한국 말고 유럽조차도 미국의 황당한 요구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과 영국의 ARM 등 반도체 회사들은 중국과 거래 중단을 점점 확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협조하면서 반도체 동맹을 맺고 중국의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들 역시 중국 매출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방향을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번에는 미 정부가 아니라 미국 기업이 유럽연합에 횡포를 부리는 상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미국과 같은 보조금 성격으로 미국과 맞먹는 60조원 되는 금액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대상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로 압축되며 이 가운데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이 독일 동부에 건설 예정인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독일 당국에 50억 달러(한화 약 7조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텔은 유럽이 보조금을 집행했으니 경기침체와 건축자재 비용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설비용의 40%를 집행하란 것인데요.
독일 경제부는 이러한 인텔의 황당한 요구를 즉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유럽이 반도체 시설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보조금 규모를 들어오는 회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EU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의 의제 승인 등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기업은 미 정부를 등에 업고 반도체 보조금을 제멋대로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유럽에서 현재 반도체 생산량을 20%가량 증산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안 그래도 미 정부의 IRA와 반도체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에 도가 지나치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도 이에 대한 해법을 물색하는데 이에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래 유럽의 반도체 투자 지원정책은 글로벌 회사들에게 찬밥이나 다름없는 시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미국과 거의 맞먹는 60조원 보조금을 발표한 이후에도 시큰둥했습니다.
굳이 반도체 사업 특성상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몰려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기에 차라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라인을 확충하는 게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보조금 정책 세부 사항이 드러나자 상황이 바뀌며 유럽의 장점이 부각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유럽은 미국과 같은 제안도 없는 데다가 보조금 규모는 미 정부와 동일해 지원을 훨씬 많이 받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경기침체도 있는 데다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은 보조금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되며, 유럽은 항상 한국과 대만 등의 반도체 기업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스페인과 독일 정부에서는 방한하여 한국 반도체를 둘러본 데다가 유럽 수장들과의 수차례 미팅 가운데 러브콜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 중인데요.
일각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나 삼성 등이 유럽의 갈 확률은 다소 낮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긴하나, 10년 족쇄가 묶기는 중대한 상황인 만큼 이럴 때 과감한 양상을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투자금을 차라리 한국의 시설과 인력 채용 등 한국 내 규모를 늘려가는 데 사용하면서 미국에 협조는 하면서도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 변화 기류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한국기업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